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 신설.
3자녀 이상 가구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혜택 유지.
3년간 지원 지속.
2.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주요 내용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더불어 주택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4.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방세 감면 및 지원 확대.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제 혜택과 지원 방안 마련.
지방 건설경기 회복 지원
지역 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포함.
지역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방안 마련.
6. 시행 일정 및 법적 근거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기대 효과
1) 다자녀 가구의 부담 완화
자동차 취득세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2)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세제 혜택 대상 확대.
3)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 지역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지역경제에 활력 제공.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가 다자녀 가구 요건(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행정안전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적극 활용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관련된 추가 지원 혜택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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